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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발언
hyperspace
2011. 11. 4. 16:0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옥임의원이 주장하는 일거리 창출은
마치 대운하 4대강이 일자리 수십만개 창출한다고 주장하는것과 별로 다르지않다.
한국이 캐나다 처럼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언어도 같다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아니고 단지 한미FTA를 맺는다고 일자리 창출?
오히려 인도같은 나라는 영어쓰고 임금이 싸니까 FTA 없이도 콜센터나 IT등 인도인력을 많이 쓰고있고
오히려 세금을 줄이기위해 삼성전자같은 대기업이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할 위험이 더 크다고 한다.
또하나
깜짝 놀랐던 부분은 정옥임 의원이 모두발언에서
"한미 FTA 양자협정을 맺게되면 불가피하게 피해산업이 나오는데 농민들, 중소 상공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완해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했는데
정옥임의원이 백분토론 내내 주장하는 자그마치 장장4년반이란 시간동안에
한미FTA에 여야가 충분히 토론을 해서 미국과 재협상을 끝내고 피해가 되는 산업에 대해 제도적 보완도 다 나와있어야 할 시점에와서
이제부터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겠다니..
참...